국세청은 共同住宅 기준시가 조정 고시를 위해 價格調査에 着手,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지원한다는 方針이어서 기준시가가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득 증가분을 조세로 환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가수요·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특히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과 철저한 과세를 요망하는 실수요 계층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재산세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 "투기지역 지정 등과 함께 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정기 고시(4월30일)이후, 재건축 추진 등 개별 아파트별 특성에 따라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단지를 선별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해 왔다.

국세청은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조정 고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대상자의 신고 검증자료 및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