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이 법인세 관련 세원관리·조사업무 등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의 직무교재로 발간하던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난 9월15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납세자들의 내려받기(다운로드) 횟수가 1개월만에 2만여건을 초과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내려받기 횟수(21일 현재)는 ▶금융비용의 자본화(4천798건) ▶퇴직금의 세무처리(4천889건) ▶기본통칙 주요 개정내용 해설Ⅰ(2천441건) ▶기본통칙 주요 개정내용 해설Ⅱ(3천924건)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3천157건) ▶대손금의 세무 처리(4천36건) 등 모두 2만3천245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법인세 분야의 전문교재가 인기를 누리는 것에 대해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선택해 법령해설, 예규·판례, 계산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했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 직무교재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쟁점 항목별 해결책 제시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책자를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쇄 및 배포 등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연간 20만회 다운로드시 인쇄비만 1억4천만원이 절감(1권당 평균 700원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새로 발간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책자와 기존에 종사직원용으로 발간했던 책자를 업데이트한 '접대비 및 유사비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총 3종도 지난 27일부터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제도', '법인세 가산세 제도' 등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분야 6종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올연말까지 총 15종이 공개된다.
박헌세 법인세과 담당사무관은 "앞으로도 서면질의 및 각종 민원내용을 분석해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주제를 선정,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