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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책자 인기

예규·판례등 상세 수록 1개월간 2만건 다운로드


國稅廳이 법인세 관련 세원관리·조사업무 등을 집행하는 국세공무원의 직무교재로 발간하던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난 9월15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납세자들의 내려받기(다운로드) 횟수가 1개월만에 2만여건을 초과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내려받기 횟수(21일 현재)는 ▶금융비용의 자본화(4천798건) ▶퇴직금의 세무처리(4천889건) ▶기본통칙 주요 개정내용 해설Ⅰ(2천441건) ▶기본통칙 주요 개정내용 해설Ⅱ(3천924건)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3천157건) ▶대손금의 세무 처리(4천36건) 등 모두 2만3천245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법인세 분야의 전문교재가 인기를 누리는 것에 대해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선택해 법령해설, 예규·판례, 계산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했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 직무교재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쟁점 항목별 해결책 제시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책자를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쇄 및 배포 등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연간 20만회 다운로드시 인쇄비만 1억4천만원이 절감(1권당 평균 700원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새로 발간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책자와 기존에 종사직원용으로 발간했던 책자를 업데이트한 '접대비 및 유사비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총 3종도 지난 27일부터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제도', '법인세 가산세 제도' 등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분야 6종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올연말까지 총 15종이 공개된다.

박헌세 법인세과 담당사무관은 "앞으로도 서면질의 및 각종 민원내용을 분석해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주제를 선정,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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