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합전산망(TIS) 시행이후에도 소득·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입력 오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세 부과에 있어 모든 자료의 기본이 되는 각종 신고서 입력은 국세청 세원관리의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오류 '0'이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이 김동욱·김정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TIS오류 연도별 현황'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00년 소득세 신고서 입력건수 216만9천870건 가운데 1천542건, 법인세 신고서 입력건수 23만9천410건 가운데 341건, 부가세 신고서 입력건수 759만2천880건 가운데 5만4천349건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소득세 신고서 입력건수 232만4천86건 가운데 253건, 법인세 신고서 입력건수 27만943건 가운데 244건, 부가세 신고서 입력건수 829만3천447건 가운데 1만8천990건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에는 부가세 신고서 입력건수 898만3천186건 가운데 2천345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세를 나타났지만, 소득세 신고서 입력건수는 256만4천139건 가운데 549건으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법인세 신고서 입력건수도 29만9천103건 가운데 396건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천적인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자신고 및 전산매체 제출을 확대시켜 나가는 동시에 납세자에 대한 신고서 작성요령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신고서와 과세자료, 세적 연계분석 등으로 시스템에 의한 제출 누락 및 입력 누락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국세청의 TIS입력 오류자료는 반드시 정정하는 자세가 정립될 때 세원관리의 투명성 및 과세자료의 정확성이 확보되는 만큼 오류 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