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자영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해 결제하는 위장가맹업소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국세청은 매출 축소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기 경보시스템을 가동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康一亨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위장 가맹점의 대표자는 대부분 無재산자로서 부가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의 세금 회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용카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장 가맹점 색출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康 과장은 이어 "위장 가맹점 분석전담요원을 배치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신용카드사에 가맹점 해지 및 대금지급 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위장 가맹점이 빈번히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발급전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실제 사업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신용카드 조기 경보시스템은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받아 위장 가맹점을 분석·색출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위장 가맹점을 분석하는 전담요원이 즉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유재철 국세청 부가세과 담당사무관은 "위장 가맹점에 대해서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가맹점 해지 및 대금지급 중지요청을 하고 실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소득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하게 된다"면서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소비자로부터 위장 가맹점 고발을 받고 국세청이 현지 확인해 위장 가맹점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고발자에게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사업자는 4천356명으로 전년도 대비 43%가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소매 사업자가 64.2%를, 주점 사업자가 13.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조사2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가세 면세사업자와 간이주점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사례
▶사례1
동일 건물내 동일상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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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점은 2001.10월에 개업한 마포구 △△건물 지하에 소재한 기타주점(간이과세자 등록)으로 2001년 3개월동안 120백만원, 2002년 2개월동안 70백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임
간이과세자임에도 1일 신용카드매출금액이 2백만원이 넘게 고액으로 발생해 현지 확인
A주점(간이주점)은 동일한 △△건물 지하의 A싸롱(룸살롱)과 상호가 같으며, 동 룸살롱에 종사하는 여종업원 명의로 가맹점 가입을 해 수입금액을 분산해 왔음
A주점(간이주점)의 사업장은 폐문 중에 있었고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음
위장 가맹점으로 통보해 거래대금을 중지하고, 실사업자인 룸싸롱에 대해 과세
▶사례2
신규사업자로서 고액 신용카드매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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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2002.7월말에 개업한 용산구 △△동에 소재한 가전제품 도·소매점으로 최근 70여일간 1억원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발생
○○전자의 사업장은 임대인 ▽▽▽씨(가전제품 도·소매업)의 전자제품 창고로 사용 중에 있었고 임차인 △△△씨가 임차시 책상과 전화기만 설치해 놓고 물건은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전자의 명의상 사업주는 □□□씨이고 실제 사업장을 임차한 사람은 △△△씨였음. △△△씨 역시 ○○전자의 사업장 바로 옆에 ××전자(가전제품 도·소매업)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지만 이 역시 실지 사업은 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만 최근 70여일간 86백만원 발생한 상태임
○○전자와 ××전자 모두 위장가맹점으로 통보해 거래대금지급을 중지하고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세금 추징
▶사례3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서 고액 신용카드매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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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1.10월에 개업한 은평구 △△동에 소재한 기타주점으로 지난해 3개월동안 14백만원의 신용카드매출금액 발생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2년 2개월 동안에 60백만원의 고액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임
무신고자로서 1일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고액으로 발생해 현지 확인
○○○○의 사업장은 폐문 중에 있었고 점포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2001.12월정도까지 영업을 했고 2002년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음
위장 가맹점으로 통보해 거래대금을 중지하고,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세금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