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대전 서구와 유성구, 경기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 등 5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가 적용된다.<관련기사 2면>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김포, 대전 서구 및 유성구를 土地투기지역으로, 오산과 아산을 住宅투기지역으로 각각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 지정지역은 종전의 천안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났고 주택투기 지정지역은 서울의 13곳을 포함해 41곳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지난 18일이후 부동산 거래분부터 양도차익 계산시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수원 팔달구와 경기 화성, 대구 수성구, 부천 소사구, 서울 광진구 등 5개 지역은 지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한 후 계속적인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일 경우에는 다시 심의에 부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택 투기지역 후보 중 나머지 23개 지역은 심의대상에 처음으로 오른데다 처음으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남시는 전체의 98%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광주 동구는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인 점이 감안됐다.
한편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를 받아 시·군·구內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부동산 가격이 낮은 읍·면·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배경은
정부는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등 3개 지역을 土地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우선 지정요건을 충족한 8개 지역 중 대전 서구·유성구, 경기 김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 투기지역 지정의 이유다.
경기도 김포시는 수도권 신도시건설계획 발표(2003.5월)이후 부동산시장의 과열조짐이 있었기 때문이며 대전 서구·유성구는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외에 新 행정수도 건설 추진 및 입지여건 등으로 개발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 오산시, 충남 아산시 등 2개 지역을 住宅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오산시는 운암지구 등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풍부해 7월 주택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급등(직전월 대비 2.7% 상승)한 점과 개발사업지역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취지가 감안됐다.
충남 아산시는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점과 고속철도역사와 삼성테크노단지 건립 등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요인이 감안됐다.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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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ykk@taxtimes.co.k
국세청 職員·一線稅務署 확대된다
국세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울산세무서 등 대규모 세무서를 분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청 조직개편방안이 지난 14일 행정자치부에 제출됐다.
국세청이 행자부에 제출한 조직 개편안은 국세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서울의 도봉·동대문·성동세무서와 경기지역의 안양세무서, 울산세무서, 전주 등 최소한 6∼10개의 세무서를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조직개편은 행자부 외에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조정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편시기 등 일정은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