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23조치(주택가격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강남권의 특정지역과 특정단지에 대해 '맞불 稅務調査'가 재개된다.

國稅廳은 재건축 추진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 일대의 재건축추진단지를 中心으로 부동산 거래자료를 분석, 稅탈루 혐의를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강남구 대치은마·개포주공·도곡주공 ▶서초구 반포주공·삼호가든 ▶송파구 잠실주공·가락시영 ▶강동구 둔촌주공·고덕주공 등 강남지역 소재 재건축 추진아파트를 대상으로, 올 1월부터 7월까지의 아파트 거래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후 稅탈루혐의가 있는 부동산 투기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또 가을 이사철 성수기에 편승해 가격상승 요인이 큰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해 대치동 우성·선경·미도아파트 단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서울시청 및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분양가격 인하를 권고했지만, 이에 불응했던 시행사·시공사와 분양수입을 과소 계상하거나 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업체도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부동산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상시 조사관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金哲敏 조사3과장은 이와 관련,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및 투기조장 혐의 법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가 10회이상인 137개 업체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 과장은 이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구역 등 서울·수도권 지역의 토지 거래 등을 비롯해 지난해 2월 이후, 서울·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7만5천여건도 정밀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감안해 조사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투기 우려가 있는 아파트·토지·상가 등의 부동산 거래와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조세포탈범은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