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설업 등 生産的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稅務調査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을 비롯해 수출업체(일부), 컴퓨터 관련 산업 등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기업들이 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경영의 애로를 감안해 상반기 동안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를 유보해 왔으나, 건설업을 포함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가급적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李 청장은 이어 "건설관련 업종 대부분은 세법상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돼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임시투자세액 공제, 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납기연장·징수유예·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들의 자금편의를 간접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건설업종은 정부의 지속적 지원대책과 민간건축 활성화로 국제통화기금체제(IMF)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해외 수주는 계속 부진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제조세 관련 과세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외국의 과세당국과 분쟁 소지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李 청장은 "세금 애로사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코너'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용태(朴龍泰) 상무이사(세정혁신추진위원회 위원)는 이와 관련 "현재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의 경우, 올 1월부터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사실상 IMF이후 최고의 위기라는 점에서 세무분야는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틀 속에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