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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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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증가 소비세수 감소

國稅廳, 세수진도율 38.6% 순항


올해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보다 4조∼5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소비세수가 둔화됨에 따라 전체 세수실적은 올해 세입예산인 105조원을 달성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업들의 경기 활황세에 힘입어 법인세수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올 들어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면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소비관련 세수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에 보고한 올해 세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40조8천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7%(4조9천281억원)가 증가했다.

세입예산 대비 징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38.6%로 전년동기 및 최근 3년 평균치인 37.1%를 넘어섰다.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법인세는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의 세수 규모가 작년의 19조원보다 20% 정도 증가한 23조∼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 역시 10%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부터 세율 10% 인하가 이뤄짐에 따라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증권거래세는 올해 경기회복 지연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세수실적은 세입예산으로 책정된 당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야별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세입예산 달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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