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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國稅廳 만든다

노무현 대통령 전국세무서장 초청특강서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초청 특강에서 도덕적 신뢰, 공정한 인사, 정책감사로 국가 개조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독립시키면 무슨 힘으로 국가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가"라고 자문한 뒤 "도덕적 신뢰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적 원칙과 긴장, 그리고 도덕적 절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 수준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인사권은 공정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적재적소와 가장 효과적인 인사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청와대 인사위원회 등이 공정하냐'고 물으면 '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 각 부도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국가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공직사회 역량이 최고 수준이 되도록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5년간 한번도 눈을 떼지 않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감사'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통치권을 위임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감사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공식·비공식 개혁 주체를 만들어 긴밀한 협조속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가는,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희망의 시대로 가는 개혁세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국민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다"며 "5년간 국가 개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개혁을 외쳤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근본의 문제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의 행동양식인 문화를 개혁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방·치안·경제와 함께 갈등조정이 큰 역할"이라면서 위기관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됐다. 한·미관계도 안정돼 경제 외적인 요소는 해결됐다. 금융시장의 위기라는 카드채·SK글로벌 문제 등도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게 안정됐고, 투신사 1∼2개의 부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남았다. 결단력있게 위기관리를 해나가겠다.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이 투자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겠다. 단기적으로 시장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하고, 나아가 동북아시대·지방분권을 통해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주어진 권한만 쓰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사회로 간다"며 "검찰, 국정원, 국세청에서는 청와대에서 전화 한통 안오니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권력기관이 청와대로부터, 적어도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정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한풀 꺾였다"며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이용섭 국세청장을 비롯해 99개 일선 세무서장, 본·지방청 국장, 본청 총무과장, 기획관리관, 공보관 등 간부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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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초청 특강에서 '도덕적 신뢰'를 강조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억제에 국세공무원의 노고가 컸다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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