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청들은 세정혁신위원회를 나름대로 구성하고 개선해야 할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나선 가운데 갖가지 주장들이 제기돼 이채.

송영일 호남지방 종합주류도매협회장은 "현행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는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까지 제도를 인식시키는데는 한계점에 도달한 만큼 이 제도의 법제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제도 도입시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처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피력.

서성철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장은 "수산물의 횟집은 활어, 생선회, 일식집으로 분류되는데 세목분류는 일식집으로 구분돼 제일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영세 음식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세세분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피력.

양회창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장은 "세무조사시 주요 적출항목이 인건비인데 이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노임단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

박윤수 대불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은 "공단입주기업에 대해 입주일 또는 투자일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된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공단용지를 업무 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

최상열 전라북도 경영자협회장은 "지방청 세무조사시 전북 기업이 조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사장소를 전북소재 세무서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

정진호 공인회계사(부일회계법인)는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오면 매출액 대비 일정률을 조사성과로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과거에는 일선 세무서 조사를 선호했는데 이제는 지방청 조사를 선호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노태주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조세서비스는 세무사가 수행하도록 '1자격 1업무' 정책을 수행하는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웅기 전라북도 벤처기업협회장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 보다도 세무서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변화됐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도 납세자를 지도하는 세무행정을 구사해 줄 것"을 제시.

김기정 부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집행위원은 "자영사업자의 소득세신고는 경조사비 등에 대해 공제혜택을 보는데 비해 봉급생활자는 세제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