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特消稅 한시적 인하돼야"

자동차공업협회, "車내수 부진 극복·가격인하 효과"


국내 자동차업계 CEO들은 자동차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1월초로 예정돼 있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조정시기를 올 3분기로 앞당겨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김동진 현대차 사장)는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4분기에는 특소세 개편을 앞두고 차량 구입시기를 늦추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소세 탄력세율의 조정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달라"고 건의했다.

자동차협회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자동차 특소세 개편은 2000cc이상 자동차의 경우 특소세가 14%에서 11%로 낮아져 그만큼의 가격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업계는 향후 10년간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차 등 저공해자동차 기술의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기술 확보와 보급을 위해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의 과감한 유인책을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계 일부에서 자동차나 고급 텔레비전 등의 특소세를 인하해 경기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통해 경기를 최대한 떠받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소세 인하는 즉각적인 경기부양의 효과 못지 않게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이달 편성되는 추경예산 집행과 그 효과를 우선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