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인력의 전문화가 국회를 비롯해 국세청 등에서 줄곧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세무대학을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재정과 세무행정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과 납세의식 향상을 위한 납세자 조력인의 양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국립세무대학을 설립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남우진 조사관(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국립세무대재건추진위원회 제2차 세미나에서 '세무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세무대학 설립 제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 조사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립세무대학을 설립해 세제와 세정을 동시에 연구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세무대학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세무관련 인적 자원의 원활한 공급 ▶외국의 주요 세무대학과의 상호 학술교류를 통한 조세관련 학문의 발전 ▶정부부문의 조세행정의 안정적 인력 공급 ▶민간부문의 납세개혁 인력 공급 ▶공직추천 등을 통한 일정한 외부채용으로 전문성 보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국립세무대학의 기본방향으로 내국세학, 관세학, 재정경제학, 지방세학 등 4개 학과, 450명을 정원으로 한 우수인력을 집중 육성, 학비의 유료화와 졸업생의 민간기업 취업의 허용, 우수 졸업자에 대해 정부기관 특별추천(7급) 등 과거와는 다른 학제의 기본 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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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무대학재건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세무대학재건추진위원회 제2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