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인별 정보분석 시스템'이 구축돼 고소득 대재산가, 전문직종, 유흥업소 경영주 등에 대한 모든 소득·재산·소비지출이 종합적으로 누적관리되고 세무조사시 활용된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兼 재정경제부 장관은 '全國 稅務官署長會議'에서 치사를 통해 "고소득 대재산가, 전문직종, 대형 유흥업소 경영주 등 탈루혐의가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인별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소득·재산·소비지출 등 모든 납세이력을 누적관리하고 종합분석해서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낮은 과표 현실화율은 소득원간 세부담 불형평을 야기해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면서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등 자영업자의 소득이 자동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제도를 빠른 시일내 도입,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金 부총리는 "세무조사 대상기준을 객관화하고 조사방법도 과학화해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할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며 "조사과정에서 납세권리헌장과 중복조사 금지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부청리는 특히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조사방법도 과학화해 세무조사 전반적인 부분에서 세무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할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세무조사를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토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金부총리는 "국세청 8∼9급 공무원이 15∼20년이 지나 40대가 돼야 6∼7급 공무원이 되는 현재의 인사시스템으로는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국세행정을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뒤 "국세행정의 핵심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높은 사기에 있는 만큼 이를위해 새로운 인력관리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