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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씀씀이 많은 불성실신고자 중점관리

사업자 재산보유 현황․생활수준 고려


고급주택이나 별장, 고급승용차 및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경우를 비롯해 해외여행을 2회이상 다녀오거나, 자녀가 해외유학중인 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당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자(배우자 및 자녀 포함)의 재산보유 현황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소득수준과 납세실적을 전산으로 비교·분석키로 했다.

또 주택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전년도 자산소득합산신고자, 이중근로소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50만여명에 이르는 중점관리 대상자의 세원정보 수집 내용과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산하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기로 했다.

공평과세취약 분야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신고상황분석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는 신고소득률이 동일업종 기장신고자(복식부기 의무자)의 평균소득률이 미만인 경우, 신고성실도와 신고소득률 수준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의 주요계정과목의 경비지출 비율이 기장신고자(복식부기의무자)의 평균경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키로 했다.

사업자의 신용카드수취 비율이 동일업종 평균 신용카드 수취 비율 미만인 경우 각각의 신용카드 수취비율을 점검키로 했다.

음식, 숙박, 의료, 학원 운영사업자가 수취한 정규증빙금액이 정규증빙대상 계정과목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전산 작성해 보내주고 납세자가 날인만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신고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지난해 200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41만명에게 전산으로 처리된 신고서를 발송했으나, 올해 2002년 귀속 종소세 신고시에는 70만명에 이르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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