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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투명·공평과세로 신뢰세정으로 거듭나야"

인재 발굴·적재적소 배치 "국세청 조직안정 역점" 당부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145호실(제3회의장)에서 開議가 선포될 예정이었으나,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 30분 연기된 10시30분에 開議.

이에 앞서, 오전 9시20분경 국세청 해당 국·실에서 과·계장 및 국장들이 청문회 장소 등을 둘러보며 청문회 자료 점검 및 각자의 포지션으로 배치.

청문회장에 미리 앉아 있는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 후보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각 언론사들의 열띤 사진 취재로 후레쉬가 연속해 터지면서 청문회의 열기를 고조.

10시30분. 나오연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제236회 국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최'을 알린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안건을 상정.

◆…나오연 위원장은 재경위 의원들의 질의순서가 교섭단체간 협의된 질의순서로 진행됨을 알리고, 질의시간은 의원별로 10분씩(답변시간 포함)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10분씩을 사용하는 형식으로 재경위원회를 진행할 것을 제시.

이어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는 모두발언(冒頭發言)을 통해 "오늘의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모든 역량을 바쳐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천명.

李 후보는 특히 "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세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기업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국민앞에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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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의자로 나선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의 청문(聽聞)이 시작되자, 방청석에 포진된 국세청 관계자들은 자신이 청문회 대상인 듯, 약간의 긴장감을 보이며 질의를 경청.

安 의원이 "국세청 인사가 너무 정체되고 답답한 기관으로 돼 있다"는 질의로 화두를 열자 李 청장 후보는 "인사문제는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답변.

安 의원은 "노른자위는 특정 출신들이 장악하는 등 편중인사를 보여왔다"면서 "평정할 각오가 돼 있느냐"며 개혁 인사를 주문.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2001.4.2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와서는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소신 여부를 추궁.

李 후보는 이에 대해 "유형별 포괄주의는 완전포괄주의로 가는 길이다. 그 당시 처음 도입되는 것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할 수는 없었다"며 완전포괄주의 도입 소신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

이에 대해 나오연 위원장은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는 현행 세법에 이미 장치가 돼 있다"면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보완하는 것만 남아 있다"고 조세전문가적 발언.

李 후보는 이와 관련 "증여세법상 현실적으로 위헌소지가 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며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시각을 정리.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서열 파괴 인사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뤄지고 있다. 무언의 압력을 느끼지 않느냐"고 취임후 인사구상에 대해 묻자 李 후보는 "국세청 인사는 제 방식대로(현재의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하겠다"고 답변.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국세청 역할을 감안해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국세청 간부들은 환영하는 눈치.

◆…임종석 의원(민주당)은 "李 후보가 공무상 해외여행 외에는 사적 해외여행을 한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독한 관리'라고 추켜세우자, 李 후보는 "과찬이다. 대부분 공직자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답하자 위원들과 방청석에서는 새삼 공직생활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

임 의원이 "최근 국세청 조직 및 인력 확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교롭게 '99년 조직 개편시 줄어든 직원 숫자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조직개편(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

◆…박병윤 의원(민주당)은 "어제(3월19일)는 '국세청 치욕의 날'이다. 세풍사건 주역인 이석희 前 차장이 송환됐다. 稅風 관련자는 처벌돼야 한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추궁하자 李 후보가 "예"라고 답변해 세풍과 관련된 현직 국세청 인사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

◆…구종태 의원(민주당)은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세무사 등 외부전문자격자를 기용할 의사는 없느냐"며 "현재 금감원 104명, 감사원 71명인데 반해 국세청은 전혀 없다"고 전임 세무사회장으로서의 안타까움을 대변.

그러나 李 후보는 "국세청 전문화 문제는 우선, 내부에서 전문화하고 외부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해 세무사 특채제 성사 여부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

◆…김황식 의원(한나라당)은 첫 話頭로 "군복무를 청력문제로 방위복무를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귀가 들리는 것 이상 없냐"고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질문.

김 의원은 이어 "李 후보의 예금액이 4천600만원 있다. 급여에 대한 환급도 받았다"며 "李 후보는 '절세의 달인'이다. 근로자 대부분 유리지갑이라는데 절세방안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해 달라"고 일침.

李 후보는 이에 대해 흥분된 어조로 급여 내용 등 연간 수입액을 설명하면서 답변하자, 배석했던 이주성 국세청 기획관리관이 李 후보에게 감정조절을 해 줄 것을 코디.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 인사에 대해 묻자 李 후보는 "고시기수 인사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옥석을 가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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