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건의한 'SOC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통해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로 SOC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10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사업시행법인에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 중 27%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면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약 73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시행에 총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자금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약 73억원 뿐이라는 것.

이는 결국 SOC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과 세무당국 사이에 '주머니속 자금이전 효과'를 불러일으켜 SOC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건설기간 혹은 운영기간 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과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환경팀 진덕용 과장은 이와 관련 "지자체가 사업시행법인의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30억원은 국세청이 국세로서 법인세를 징수하고 사업시행법인에는 70억원의 지원금만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이 중앙정부로 이전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