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기로 했던 교통세가 오는 2019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보고에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 사회간접시설(SOC)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면서 "교통세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세를 통한 재원 조달을 전제로 최소 250조원이 소요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년∼2019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통세를 특소세로 전환하면 유류특소세율이 160%에 달해 조세저항에 따른 세율 인하가 불가피하고, 따라서 세수 감소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