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작성해야 하는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법인대상에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제외된다.

국세청이 마련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안)'에 따르면 2000.2월에 개정돼 그동안 적용돼 왔던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자산재평가 법인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등은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해야 한다.

또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2년이내 설립한 법인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3년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ㆍ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도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ㆍ감면 및 비과세ㆍ과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등 법인세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도 외부 세무조정 대상법인이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5일 현재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고시효력 발생은 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관보 고시일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7의3: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0: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1: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24: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25:특정설비 투자 세액공제
§25의2: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26:임시투자 세액공제
§27:중고설비 투자 세액공제
§27의2: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
§54:증권투자회사 지급배당금 세액공제
§62: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94: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103:의료기기 투자 세액공제
§126: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투자 세액공제
②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의 면제ㆍ감면 및 비과세ㆍ과세 제외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7: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2:기술이전소득 세액 감면
§1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
§1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1: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법인세 면제
§22: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55: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의2: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특례
§63: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63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64: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66: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67: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68: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102: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104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121의2: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121의4:증자시 조세 감면
§121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 감면
③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의 과세이연
§23:국세선박 양도차익 손금 산입
§38의2: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 특례
§38의3:외국 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52의2: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5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8: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특례
§43의2:기업구조조정지원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44: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5: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45의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60: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1: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2의2:농협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3: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76: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84: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100: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과세특례
§104:폐기물 예치금 손금산입 특례
⑤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법§29ㆍ조§74: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30:보험업법인 책임준비금
법§31:보험업법인 계약자 배당준비금
법§32:증권거래준비금
조§4: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조§8의2:사업손실준비금
조§9: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조§17:투융자손실준비금
조§28: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조§55의2:투자손실준비금
조§75:유통개선지원준비금
조§104의3: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조§77:공공사업시행자,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