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선택&집중] 조용한 가운데 內實…세원관리·조직개선 미흡 評


본지는 그동안 '선택과 집중'이라는 테마를 통해 국세행정의 납세지원분야를 비롯, 법인세 분야, 부가세 분야, 재산세 분야, 원천세 분야, 법무심사 분야, 조사 분야, 국제조세 분야, 전산 분야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소위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랴부랴 만들어낸 조직은 표면상으로는 구도를 갖췄다고 하지만, 실제 국세행정 대부분의 업무는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이같은 개혁의 변화를 조기에 완착시키면서 조직 내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업무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 '시스템에 의한 관리'체제로 돌입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은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야 할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경제원칙(효율성)에 입각해 그 분야에 자원이 최적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목표점을 향해 질주하는 白馬처럼'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목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이다.

孫 청장은 취임 100일 즈음 '미련한 농부는 풀을 보고도 풀을 뽑지 않는다. 평범한 농부는 풀을 보고 풀을 뽑고, 현명한 농부는 풀을 보기전에 풀을 뽑는다'는 속담을 1만7천여 국세공무원에게 전하며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보다는 불성실사업자가 발생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더 힘을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어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후적 조치를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시켜 적극적 경영마인드로 국세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그동안의 국세행정은 각종 신고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엄포성(?) 신고지도와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자들의 문제점을 국세청 내부자료에 그치지 않고 신고전에 납세자들에게 세부적으로 알려 스스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선택과 집중'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택된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일률적인 신고지도나 세무조사를 이제는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 관리함으로써 이른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는 본·지방청장과 일선 세무서장의 몫으로 남아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