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법률서비스 시장'이 본격 개방화됨에 따라 '조세소송'은 조세전문가 집단인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변호사ㆍ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는 현행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는 시급히 폐지돼야만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심판단계에서 기각된 3천여건의 사건 중 2천여건이 높은 소송비용 때문에 제대로 소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있어 저렴한 소송비용으로도 소송을 의뢰할 수 있는 세무사에게 소송대리의 문호를 개방해야 할 때가 왔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까지 존속돼 온 공인회계사ㆍ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의 자동자격 부여'는 전문화 시대와 세계화 물결에 역행하는 역사적 산물인 만큼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5년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세무사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주관, 한국세무사회 주최)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안창남(安昌湳) 강남대 교수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라는 제1주제 발표를 통해 "가능하다면 세무사의 전면적인 소송대리권 확보가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우선 소액사건에 대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安 교수는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허용방안으로 ▶소액사건과 심급이 제한된 단독대리방안 ▶조세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세무사가 제공하고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공동대리방안 ▶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법원에 출두,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보좌인제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安 교수는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시험 과목에 소송절차 등에 대한 법률과목을 신설하고 기존 세무사들에게는 소송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자로 나선 심우영(沈宇永)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이사장(前 총무처 장관)은 매년 1천여건이 접수되는 조세소송사건 중에서 6%만이 납세자가 승소하고 94%가 패소하고 있다는 통계는 납세자가 조세법과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부(金政夫) 국회의원은 "특히 복잡다양한 법률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문법원(조세법원) 및 전문재판부 신설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옥무석(玉武錫) 이화이대 법학과 교수는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폐지의 법적 과제'라는 제2주제 발표를 통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본래의 직무 외에 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시험을 거쳐 동일한 지위와 조건에서 직무를 행해야 하므로 그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로 공인회계사 자격자에게는 회계학 관련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변호사 자격자에게는 법률 관련 과목을 면제하는 시험의 일부 면제방식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자로 나선 고승희(高承禧)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와 같이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高 교수는 세무사제도의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와 같이 상호주의의 원칙하에 상호 중복되는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고, 상대 자격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일부 과목에 대해 '상호 시험검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호(金源鎬)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언론 등 일각에서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세무사자격을 놓고 자격사 단체간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위 내것도 먹고 남의 것도 먹는 것이 어찌 밥그릇 싸움이냐"고 톤을 올리며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제대로 된 밥그릇이냐"고 역설했다.

한편 김면규(金冕圭) 세무사(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장)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회계원리를 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를 '합리성 있게 성과 측정'을 하는 업무이고 세무사는 '국가에 납부할 적정한 세액을 산출'하는 업무수행자가 세무사"라고 못박고 "세계사는 분업화, 전문화돼야 발전되는 만큼 과거의 기득권 때문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