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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전문화 시대 세금소송 누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이 눈앞으로 닥쳐 오고 있다. 전문화ㆍ분업화 시대라는 대세 앞에 납세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세금소송을 세무사에게 허용하라는 세무사계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한 200만 국민서명운동을 비롯,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학계, 정계, 재계, 언론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 폐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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