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회계담당 관계자들은 "최근 금융감독기관에서 카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3∼6개월의 경우， 종전 7%에서 12%로 대폭 상향 조정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주주배당 및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감독당국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대손충당금 설정율의 대폭 상향 조정은 기업 재무구조를 탄탄히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갑작스럽게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높이는 것은 기업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내고도 재무구조상에는 손실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점진적 요율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즉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른바 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침대로 할 경우，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카드대금 100만원을 1개월(미만) 연체시， 카드사는 1%인 1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하고 1개월초과∼3개월미만 연체시는 12%인 12만원， 3개월초과∼6개월미만시는 60%인 6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Y카드사 자금회계팀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의 자산 건전성 수단으로 미래 발생될 부실에 대해 적립금 성격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고 있다"며 "이를 국가적 측면에서 볼 경우， 이익을 보더라도 무리한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손실이 발생해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이 줄게 돼 카드사 업계 전체적으로 약 2조원의 세수 감소가 되는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역재무 구조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대금 연체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인실(李仁實)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 "카드 연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더블업시키는 강력 수단을 발동하게 됐다"고 정부의 정책배경을 설명한 뒤 "그러나 갑작스런 상향 조정은 카드사 등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되는 만큼 대손충당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