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稅부담 공평을 위해 과세정보 인프라망 구축과 함께 전산을 이용한 과학적인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납세자 모두가 자신의 소득수준에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國稅廳 新廳舍 竣工式'에서 "수송동 新청사 준공은 '그동안의 국세행정 개혁성과를 토대로 더욱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평한 세정을 펼쳐달라'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稅부담이 공평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田 부총리는 사회가 점차 투명화되면서 공평한 稅부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세정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투기 혐의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적출될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변칙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稅金없는 富의 移轉'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田 부총리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이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고 내년도에는 균형재정의 정착, 공적자금 상환 및 미국경제를 비롯한 대외경제 불안요인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국세수입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田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4대 부문 개혁을 완성해 세계일류경제로 진입하려는 이 때에 국세청도 새로운 최첨단 청사를 기반으로 진일보한 先進세정을 구현하는 앞서가는 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한다"며 "뜻깊은 국세청 신청사 준공을 축하하며, 국세청과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稅부담의 불공평을 적극 시정하기 위해 과세정보 인프라를 확대하고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발전시키는 등 성실납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