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법인보다 개인사무소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회 재경위 국감(본청ㆍ수도청)에서 여ㆍ야 의원들의 공통질의 내용인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대책'에 대해 "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법인체 성격의 전문직 사업자는 세원관리에 문제가 없지만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개인사무실의 경우는 세원누락문제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들 개인 전문직 사업자에 행정력을 투입시키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과세자료가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과세자료 인프라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이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취약업종으로 선정해 세원관리를 강화한 결과 신고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孫永來 국세청장은 공평과세를 위해 전문직 사업자는 물론,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보다 강화해 공평과세가 되도록 국세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정책질의에 나선 김근태(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일반 국민들은 전문직 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를 사업 실상대로 신고하지 않고 상당부분 신고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더욱 양성화시켜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姜雲太(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의료시장 규모는 모두 25조2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국세청에 신고된 의사들의(개인ㆍ법인) 매출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의료기관 진료실적 22조7천억원에도 모자라는 21조6천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전문직 종사자 전원(사업장)을 신용카드 가맹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신용카드 결제실적이 미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세원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鄭東泳(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전문직 직종별 소득정보는 공개되는데, 직종별 납세정보는 공개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기초적인 납세정보없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제 개선과 세무조사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감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金東旭(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가 실제 소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실적은 극히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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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대책과 관련 여ㆍ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개인 전문직 사업자에 행정력을 투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정감사에 앞서 거행된 증인선서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