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연결납세제도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대대적인 개편에 대해 최대한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위원장ㆍ이정인 범양사 사장)가 지난 4일 주최한 '2002년 세제개편 주요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 조찬세미나에서 최경수 세제실장은 이같이 밝히고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연결납세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할 방침"이라며 "부가세 개편작업도 업계의 건의를 상당 부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세제실장은 "연결납세제도가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한 뒤 도입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률 한진해운 차장은 "조세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한 만큼 기존에 기업합리화 자금으로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세제개편안에서는 새로 감면받는 부분만을 고려했으나, 소급적용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김성률 한진해운 차장은 이월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이 어렵다면 외화환산손익 등 미실현소득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김택규 현대자동차 과장은 제조업체의 보증수리충당금 설정비용을 일정 부분 손금 인정 허용문제에 대해 ▶손한집  대림산업 부장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기한(현행 2년)을 늘려 착오로 세금을 더 낸 경우가 드러나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각각 건의했다.

최 세제실장은 이같은 건의내용들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충당금과 관련된 건의들을 취합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고, 그러나 경정청구문제와 관련 "분식회계를 하고 나중에 이를 시정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없지 않는 만큼 제도가 악용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홍근 롯데호텔 팀장은 "월드컵 기간중에 관광산업에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객실료와 봉사료 등에도 적용해 이 제도를 지속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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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최대한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