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신고ㆍ납부제도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노동특보는 지난 14일 업계 대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의 신고ㆍ납부제로의 전환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관과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시, 4대 공적보험 고지서가 국민들에게 별도로 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합된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었다"며 "현행 부과고지 방식에서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임향순 회장은 질의를 통해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위해 4대 공적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현행 부과ㆍ납부제도에서 신고ㆍ납부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이기호 특보는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근의 조치가 상품권의 높은 환금성으로 까드깡 등 현금조달로 이어져 부실채권이 발생, 유통질서 혼란과 상품권의 품위 하락 등의 부작용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의 우려에 대해 "재경부에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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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노동특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