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홈페이지 사이버 투표란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제대로 구분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특별소비세·등록세 가운데 국세를 찾아내라는 내용의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1천134명 가운데 939명(83%)만이 제대로 특별소비세를 꼽았다.
전체의 8%는 재산세라고 답한 것을 비롯, 취득세(5%)나 자동차세(2%), 등록세(2%) 등 제대로 국세를 가려내지 못한 경우가 17%나 됐다.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자 중 세금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회사경리 업무나 세무대리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전체의 56%나 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실제 일반국민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못하는 경우는 조사 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지방세 관련 민원을 국세청에 하거나 국세 관련 민원을 구청에 하는 사례가 빈번해 세무공무원은 물론, 일반 납세자도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설문을 실시했다”며 “다음에는 국세와 각종 요금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의 설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