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타워 밀레오레 등 입점상인 100인이상 집단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두산타워 입점상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관련, 과표 양성화를 위한 자율결의대회를 갖는 등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한 자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키로 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상가별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분석해 사용비율이 저조한 상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경정조사 등 집중적인 사후관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상가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산하 23개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평과세 실현'과 `과표 인프라 구축'의 대표적인 정책인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내 100인이상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관서별로 1∼2개 선정, 상가번영회(운영회)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자체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들 시범상가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혜택을 부여하되, 부가세 신고내용이 저조한 상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월 1회이상 스티커 부착 여부 및 훼손상태 등을 점검해 지정된 장소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번영회(운영회) 대표에게 부착토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청의 이같은 방침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의 시행 등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집단상가 등에서 수수료 과다 및 과표 노출 등을 우려해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를 차별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용신(裵龍新) 서울청 개인납세1과장은 “일반 소비자들의 접촉이 잦은 집단상가들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홍보물을 스스로 부착하고 자체결의대회 개최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시범 집단상가 대상 세무서는 중부·종로·구로·성동·강남·강동·반포·남대문·영등포·용산·송파 등 11개 관서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