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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EU, 전자상거래 과세

외국산 디지털콘텐츠에 부가세


오는 2003.7월부터 외국산 디지털콘텐츠(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 외 지역에 기반을 둔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유럽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지난 7일 결정했다.

EC의 이번 조치로 유럽外 지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EU 15개국 중 1개국의 세무당국에 등록하고 유럽내 소비자와의 모든 인터넷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 유럽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해당 유럽국가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럽 지역으로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디지털음악 등을 판매해 온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가간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EU가 일방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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