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가산세율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박창균 연구위원은 `세무조사의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순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선정비율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높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가산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무조사 강화대상과 관련, “선진국과 비교할 때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비교적 선진국 수준인 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 “납세자나 세무공무원 모두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은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과학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납세자순응도 측정프로그램같은 것을 도입, 세무당국이 투명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믿음을 납세자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자료를 통한 분석결과 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 행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자들의 납세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관련 정보는 납세자별 인구 및 경제적 특성별, 업종 및 직업별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특정개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연구위원은 “탈세방지를 위해서는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의 강화뿐만 아니라, 가산세정책이나 납세자들의 납세인식 제고정책, 홍보정책 등 여러 가지 다른 정책수단들을 조화롭게 펼쳐갈 때 납세자들의 탈세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