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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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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행위 엄정 稅추징”

공정委 업무보고서 김대중 대통령 강조


金大中 대통령은 “독과점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공정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위의 가장 큰 사명 중의 하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한 金 대통령은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주는 일도 있는데 공정위는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金 대통령은 “내부자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가 계속 돼서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며 “기업 스스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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