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제조·자동차운전학원·수의업·예식장 등 호황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10% 인상·조정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 부동산중개업·대형할인점·프랜차이즈음식점·골프연습장·성형외과·유흥접객원 및 댄서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업종도 표준소득률이 5% 인상된다.
그러나 슈퍼마켓·서점·어업·철강관련업종·종이제품제조업·가구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조업·모피제품제조업·종합병원·기록매체출판업 등은 표준소득률이 5∼10% 인하돼 종소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학원·미용업·非보험 병과의원 등 신규 호황업종 등 31개 업종(14만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인상하고 철강·종이·화학제품·전기·기계장비 등 56개 업종(24만명)에 대해서는 인하 조치하는 내용의 `2001년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발표, 오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주택경기 과열과 정보기술 발전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 부동산중개업·소규모 점포임대업·자료처리업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매출이 증가한 탄산음료제조업에 대해서는 업황을 반영, 상향조정했다.
또 신세대 관련 업종으로 수입이 증가한 프랜차이즈음식점·여관업·골프연습장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비롯 교육열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한 입시관련 어학 및 예체능학원·피부비만관리업 및 비보험병과 의료업에 대해서도 인상했다.
물가상승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음식점·고급신발·고급사우나 등 일부 고급기준도 표소율을 올렸다.
반면 판매가 감소한 소매업종·어업관련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제조업종 등에 대해서는 표소율을 내려 세부담을 줄였고 美테러사건 등 기타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경상이익률 등이 하락한 여행사·기록매체출판업·윤활유 등 제조업·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낮아진다.
김호기 소득세과장은 이와 관련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200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마지막 표준소득률인 점을 감안,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율수준 변동을 최소화했다”며 “시험·분석한 기준경비율을 표준소득률 조정에 반영해 새로운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표준소득률은 35개 업종에 대해서는 인상하고 43개 업종에 대해서는 인하했었다.
금년도 표준소득률의 주요 인하·인상내용
-주요 인하종목
(건, %)
유 형 | 종목 | 조정폭 |
·소비가 감소하거나 세정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종 | 11 | 5~10 |
·수출부진 및 공급과잉으로 불황인 업종 | 9 | 5 |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업종 | 17 | 5 |
·산업구조 변화 및 경쟁력 저하로 인한 사양업종 | 10 | 5 |
·기타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른 상대적 불황업종 | 9 | 5~7 |
-주요 인상종목
(건, %)
유 형 | 종목 | 조정폭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비스업 | 9 | 5~10 |
·자녀교육, 미용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 15 | 5~10 |
·IT산업 발전 및 경쟁력 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 7 | 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