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 서비스업 및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높아져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슈퍼마켓·서점 등 영세업종은 소득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재정경제부, 교수, 세무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2001년 귀속분 표준소득률 조정방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슈퍼마켓·일용잡화·서점 등 소비가 감소한 영세업종 ▶철강 관련업종과 종이제조업 등 수출부진으로 불황인 업종 ▶화학제품과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업종 ▶섬유관련 제조업 등 사양산업 ▶여행사 등 경기침체 및 소득률 하락업종의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학원과 학원강사·비보험병과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의료업 등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른 호황업종 ▶대형할인매장·산후조리원·부동산중개업 등 경쟁력 증대업종은 표준소득률을 올리기로 했다.

한편 표준소득률이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국세청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업종별 경기변동 요인 등을 파악,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실상 소득과표로 적용한다.

소득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심의에서 마련된 조정방안을 토대로 9백6개 업종의 구체적인 표준소득률을 빠르면 3월말에, 늦어도 4월초까지 결정해 고시할 계획”이라며 “표준소득률을 조정하면 대체로 소득세 부담이 5∼10% 정도 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