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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카드거부하는 병원·학원 소비자고발 2차례이상시 곧바로 세무조사 착수

서울청


앞으로 성형외과, 한의원, 치과 등 병원과 학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다 환자나 소비자들에게 2차례 연속 고발당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테크노마트 등 대형 집단상가들은 신용카드 가맹 및 결제실적이 부진할 경우 일선 세무서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2일 손영래 국세청장이 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원관리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기피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원, 학원 등 신용카드 거래기피 업종에 대해서 카드가맹을 기피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다 1차례 고발됐을 경우에는 현장지도하고, 2차례이상 고발된 경우에는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별로 신용카드 거래 취약업종과 지역을 반기별로 3∼4개 선정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경고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변칙·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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