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세율의 1%P 인하에 해당하는 세금을 정치자금으로 지원해 선거공영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정치자금을 일체 받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로 합의한다면 세금에서 정치자금을 지원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자금 재원으로 법인세율을 1%P 인하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방안, 이미 징수된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1%P 인하할 경우 정치자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천억∼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16조9천여억원으로 평균 법인세율은 22∼23%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선거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더 이상 일체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