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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무분별 사치해외여행자 세무조사-국세청


해외골프나 해외도박 등을 일삼는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자 가운데 국내 소득원이 불분명한 경우, 본인은 물론 관련 기업과 가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주최로 최근 열린 `건전한 해외여행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목적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조기유학생 부모 등의 소득원이 불분명하거나 세금신고 실적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호화쇼핑을 하거나, 향락관광, 해외도박, 해외골프 등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일삼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치성 낭비생활자로 선정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세무서 정보수집전담반 등을 활용해 음성·탈루소득 정보수집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탈세 혐의자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과 가족의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는 연휴기간에 골프여행 등 사치성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을 `설 연휴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기간'으로 정해 모든 휴대물에 대해 X-레이 검색을 실시키로 했다. 또 향락관광 등의 정보가 있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통관심사 및 면세적용 범위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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