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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강남 떳다방·錢主 양도세 탈루행위 자금추적조사 착수


국세청이 `떳다방'과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있는 `錢主'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 지역의 `떳다방'들이 이 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세금탈루 등 각종 탈법의 온상인 것으로 판단돼 이들을 추적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전주가 많게는 수십억원씩의 자금을 동원, `떳다방'들을 움직여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수채 또는 수십채씩을 미리 매입하고 가격상승을 유도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양도세 등을 대부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떳다방'과 실제 이들을 움직이는 전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경우,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의 인위적인 이상 급등현상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2000년이후 서초구·강남구지역 재건축 아파트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떳다방' 등의 개입 여부를 파악, 추적하기로 했다.

인기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서 직접 나가 `떳다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탈법사실을 확인할 경우 현장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떳다방과 전주와의 관계는 사채업계와 비슷하게 이뤄져 있어 지하자금의 양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사”라며 “그러나 이들과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량한 부동산중개업소와는 엄격히 구분하는 등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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