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는 모두 총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 및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지출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의 감세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경기부양효과 없이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비교'〈오른쪽 표 참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재정지출은 감세보다 직접적이고 효과가 크며 최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재정지출 확대 중심의 경기진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최근 IMF도 한국과의 연례협의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감세조치는 세입기반을 잠식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30개의 OECD국가 중 슬로바키아(21.1%) 일본(17.1%) 멕시코(15.0%)를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22.0%)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낮은 국방비 예산 ▶90년대 들어 감세정책 지속 추진 ▶부족재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국가채무가 2000년말 1백20조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둔화에 따라 2002년 세입여건은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일반회계 국채발행은 줄여 나가면서 교육·복지,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향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분	감 세	재정지출 확대
경기 부양효과	〈간접적〉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감세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저축증가로 흡수될 가능성 ⇒이 경우 경기부양효과는 미미	〈직접적〉 SOC 등 재정지출의 증대는 직접적으로 수요를 증가 ※재정지출승수가 감세승수보다 큼. ·승수:재정지출 또는 감세로 인한 GDP 증가액
정책결정 및 효과 발생 시차	〈긴 시차〉 소득증가가 소비로 연결되는 시기가 길고 입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돼 정책과 시간 맞추기가 곤란	〈짧은 시차〉 예산의 조기집행 등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 정책결정의 시차도 작음.
재정 건전성	〈세법기반 잠식우려〉한번 인하된 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세입기반 잠식우려 적음〉 국채발행없이 세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세입기반은 계속유지
소득 분배효과	〈효과 작음〉 감세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	〈효과 큼〉중산·서민층을 대상을 직접지출 가능하여 소득재분배 효과 큼
실증분석 (조세연구원, 98.12)	부양효과 적고 재정수지 악화	부양효과 크고 재정수지 개선
주요국 경기부양조치	·일본:재정지출 확대(약 3조엔 규모)  · 아시아 주요국: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중심  · 미국: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 유럽:금리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