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4년간의 조세부문은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를 제외하고는 공약내용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추진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목적세 정비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발적으로 추진한 세정개혁은 일정한 성과는 있었으나 마지막에 터져나온 언론사 세무조사가 개혁성과를 퇴색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은 지난달 29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린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부문은 능동적인 조세개혁의 시기였지만, 정부의 관점에서는 피동적 개혁의 시기였다”고 총평했다. 특히 지난 4년간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및 구조조정과 투자촉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감면 등이 오히려 추가되거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감면이 폐지되거나 축소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조세감면의 축소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조세지출예산제도와 감면일몰제는 현재로서는 그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