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도말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불경기에도 상당한 호황을 누리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업소나 만성적인 불성실신고업소,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수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자칫 소비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조세불만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행정을 자제키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세행정 본연 업무인 세수확보는 국가재정 조달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차원에서 자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무신고자 축소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비롯해 지속적인 성실납세 지도·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정상적인 세수활동을 통한 무리없는 세수확보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정당한 소비생활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소비성 업소에 대한 조사는 신용카드 가맹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항상 불경기속에도 호황을 누리는 업소는 있기 마련이지만 불경기에 편승한 세금축소행위가 있다”고 지적한 뒤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