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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뉴스 Review]특소세 조건부면세차량 점검


국세청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특소세 조건부면제 승용차' 자료수집에 나섰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특소세 면제차량 소유자가 5년이내에 양도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 세무관서는 이달내에 명의변경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특소세 면제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법적절차에 의해 면세차량을 양도한 경우는 이번 명의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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