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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뉴스 Review]한나라, 세무조사관련 國基法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결정토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피과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켜 무차별적이고 작위적인 세무조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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