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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5백억상당 허위영수증발급 수수료챙긴 석유업자 수배


수백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챙겨온 40대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지난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정某씨는 (주)J석유 등 5개 석유판매회사를 차려놓고 유류거래가 없는 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W주유소에서 1천5백여만원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5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9백46명의 사업자에게 모두 5백여억원 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다.

경찰은 정씨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발행해 주고 액수의 5% 정도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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