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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TIS 기능별조직 맞게 시스템정비 필요


국세청의 기능별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세통합전산망(TIS)시스템을 세정환경 변화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은 업무처리 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요정책 수립에 필요한 고급정보를 산출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정보의 입·출력 등을 주전산기에서 처리하고 있어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점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TIS서식출력물을 비롯해 조회·출력화면(총 1천2백58개)을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27억건에 이르는 축적자료를 세원관리·조사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모든 새로운 정보를 단일장소에 인별·사업장별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납세이력·신고수준 등을 자동검색해 축적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IS발전에 따른 전산보안문제에 대해서도 “직원의 처리권한을 대폭 확대해 일선의 업무처리편의를 제공하되 불법적인 조회 및 자료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산보안문제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도록 자동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고·고지·납부·민원·상담 등을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인터넷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산으로 일괄·연계 처리하는 `인터넷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산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고지안내메일을 확인하고 고지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전자고지서비스 외에도 알기 쉬운 전자신고서식의 개발과 신고서 첨부서류 축소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전자신고서는 일반신고자에 비해 환급금을 조기환급하는 등의 세정유인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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