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취임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들고 이를 위해 국세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 청장은 서울청 간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취임식에서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는 성실성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시행되고 있어 성실사업자와 불성실사업자간 불공평이 심화될 뿐 아니라 심지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고 진단한 뒤 “앞으로는 납세자 양심에 맡기는 시대는 마감하고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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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열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취임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을 세정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이를 위한 직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했다.

공평과세 실현의 유일한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들 수 있으나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체 납세자의 78% 정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역설적으로는 불공평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세공무원의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내부교육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국세공무원법의 내실있는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봉 청장은 “외국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수당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제시한 뒤 “국세청에서 추진했던 국세공무원법은 타 부처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물질적 보상 등을 고려한 제한된 틀속에서 심도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직차원에서는 소속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할 때 국세행정 개혁과 공평과세 실현이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자질향상에도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 제1의 목표와 기본업무는 국가세수 확보에 있는 만큼 서울지역 23개 관서장들과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세수확보대책을 수립해 당면한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