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세입규모는 올해보다 7.5% 늘어난 1백4조1천억원 규모로 조세부담률은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수는 올해보다 16.4% 증가한 32조2백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계상됐다.
정부는 최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예산(안)'을 심의·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02년 국세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작년 세수전망 96조9천만원보다 7.5%가 증가한 1백4조1천8백1억원으로 계상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01년 전망치 87조4천2백20억원보다 7.9%가 증가한 94조3천1백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작년 전망치 9조4천9백43원억원보다 3천6백62억원이 증가한 9조8천6백5억원으로 3.9%가 증가했다.
2002년도 세목별 국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소득세 20조2천4백39억원 ▶법인세 16조2천8백75억원 ▶상속·증여세 9천3백29억원 ▶부가가치세 32조2백32억원 ▶특별소비세 4조3천2백82억원 ▶증권거래세 2조3천1백15억원 ▶인지세 4천5백84억원 ▶교통세 8조6천9백3억원 ▶관세 7조2천5백30억원 ▶과년도 수입 1조7천9백7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회계는 ▶주세 2조9천4백4억원 ▶교통세 1조4천3백83억원 ▶교육세 3조7천1백83억원 ▶농어촌특별세 1조7천6백35억원이다.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과표양성화와 수입규모 증대 등에 따라 소득세(2조원)와 부가가치세(4조5천억원)는 증가됐지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1천억원)는 금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단위:억원)
구 분 | 예 산 |
총국세 | 1,041,801 |
일반회계 | 943,196 |
◇내국세 | 783,763 |
소득세 | 202,439 |
법인세 | 162,875 |
상속·증여세 | 9,329 |
재평가세 | - |
부가가치세 | 320,232 |
특별소비세 | 43,282 |
증권거래세 | 23,115 |
인지세 | 4,584 |
과년도수입 | 17,907 |
◇교통세 | 86,903 |
◇관세 | 72,530 |
특별회계 | 98,605 |
주세 | 29,404 |
전화세 | - |
교통세 | 14,383 |
교육세 | 37,183 |
농특세 | 17,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