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테러사태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탄력세를 적용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소형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장관과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테러사태이후 국제 원자재시장의 불안요인 대응 ▶경기부진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대책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美테러사태의 진전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원자재의 수급안정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필요시 탄력세 적용, 유가완충자금 활용, 정부 비축유 방출 등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비철금속 곡물 등에 대해서는 정부비축자금 확충, 할당관세 적용 등 신축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달중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재시행하고 소형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5백만원이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해 비과세하던 것을 주택소유권의 경우 거래금액 1억원이하는 비과세할 방침이다.

또 상업용 부동산 전세권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해 1만원을 과세하던 것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등록세 감면을 확대하고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0.3%)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퇴직공무원 1천명 정도를 사회복지 명예위원으로 임시 채용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