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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질의에 앞서 진 념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첫날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롯 ▶국민 조세부담률 ▶법인세율 인하 ▶봉급근로자 세부담 형평성 문제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전 업무보고에서  건전재정을 고려, 전반적인 감세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하고 부분적인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양도세율을  인하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질의에 나선 재경위 위원들은 근로소득자들의 소득 노출에 비해 여전히 과표양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 세부담의 불형평성 해소책에 대해 따졌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및 부가세율 인하,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편 진 념 부총리는 이날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해 “내년 경제 성장률이 3%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에 나선 재경위 위원들은 근로소득자들의 소득 노출에 비해 여전히 과표양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 세부담의 불형평성 해소책에 대해 따졌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및 부가세율 인하,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편 진 념 부총리는 이날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해 “내년 경제 성장률이 3%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