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신임 국세청장은 공평과세 실현에 걸림돌이 돼 온 세정문제를 비롯해 법적·제도적 문제, 사회·문화적 요인까지도 포함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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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廳 첫날 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전인 10일 아침 손영래 국세청장이 국세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국세청장으로 사실상 첫 등청인 이날 아침 손 청장의 표정은 사뭇 달라보였다.
사진·김영기 기자 ykk@taxtimes.co.kr
특히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를 통해 탈세심리를 근절시켜 나가는 한편, 과표 현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홈텍스서비스 세정'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진단해 정보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청장은 지난 10일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제13대 국세청장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정개혁의 내실화를 토대로 선진세정을 실현하는데 총체적인 역량을 집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공평과세 실현에 걸림돌이 돼 온 요인을 정밀분석해 법적·제도적인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어느 분야에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구석구석 살펴 개선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 납세자가 편안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국세청전화신고상담센터(콜센터)'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양대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금년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로 인해 도피성 외화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국부 해외유출방지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조직과 인력 등의 세정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배양해 불법적인 외화유출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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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손영래 국세청장 취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