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 감면정책 기조는 부유층보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더 덜어주는 소위 `하후상박'원칙이 적용돼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은 평균 15%P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민주당 제2조정위원장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해 감세 기본원칙은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더 깎아주는 하후상박”이라고 전제한 뒤 “전체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15%P 가량 덜어줘 1조5천억원을 덜 징수하는 내용의 감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이에 대한 협의를 관계부처들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감세를 통한 경기진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집행을 앞당겨 실행하고 추경예산을 활용해 내수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